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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沢氏に外国人選挙権付与を要請
- #1
-
- ユキ@コスタメ
- 2009/09/11 12:00
米国にGCで滞在している人に選挙権が与えられてません。
自国民で無い者が参政すると言う考えは私には分りません。
近年幾つかの欧州の国で選挙権が与えられているようですが。
日本で下記のような働きが近年活発に行われていることに対しどのようにお考えですか?
私は反対です。
以下抜粋記事、
民主党の小沢一郎代表代行は11日、党本部で「在日韓国人をはじめとする永住外国人住民の法的地位向上推進議員連盟」(岡田克也会長)の事務局長を務める川上義博参院議員と面会した。川上氏は、来年の通常国会で、永住外国人へ地方選挙権を付与するよう要請した。面会には在日本大韓民国民団(民団)のメンバーが同席した。
- #10
-
- ルーシールーシー
- 2009/09/22 (Tue) 19:41
- Report
アメリカの永住権を持っていても、アメリカの選挙には参加出来ない。
それなのに民主党の小沢代表代行に川上氏が、日本に住む永住者に日本の選挙権を取れるよ要請した。
日本に住む合法的な永住者に、日本の選挙権を与えることについてどう思いますか?
と言うのがトピ主の聞いている事だと思いますよ。
私も国籍が取れるのに取らない人に選挙権を与えるのは基本的に反対です。
ただ、日本は二重国籍を認めていないので、日本の国籍を取らない人も多いと思います。
その辺のところをもっと考えてほしいですね。
- #11
-
- ぶんぶん丸
- 2009/09/22 (Tue) 20:39
- Report
この件については僕もどちらかを選べといわれたら反対派です。ですが反対派の中には感情的な意見も多いので、多少補足しておきます。
1.今回検討されているのは地方選挙権で、参議院・衆議院選挙など国政にかかわる選挙権ではない。後者の選挙権は「日本国籍をゆうする者のみ」と憲法に明記されているので、永住外国人住民が国政に参加するには憲法を改正する必要があります。(ハードル高すぎで別次元
2.アメリカでは永住外国人の選挙権は認められないが、その代わり両親がどんなステータスでも(不法移民でも)米国で生まれると自動的に市民権がもらえる。日本の国籍は血縁制なのでたとえ日本生まれでも両親のどちらかが日本人でないと国籍がもらえない。
3.「帰化すればいいじゃないか」という声が多いが、日本での帰化申請はけっこう金と手間がかかります。詳しくはwikiなどで調べればわかりますが書類申請で数十万円、あと貯金が数百万あって正社員として2,3年雇用されている、身内・親戚に犯罪者などがいないか、などけっこう条件厳しいです。
現状での地方参政権には僕も否定派ですが、それならせめて合法定住者の元でうまれた2世・3世の帰化申請をもっと簡略化するべきだと思います。成人になった時点で本人の意思で自由に選べるくらいがいい。
今後日本も超高齢化・少子化で老人介護などで安い外国人移民を受け入れざるをえなくなるでしょうし、そしたら今回のような移民関連の問題はどんどんクローズアップされてくるでしょうね。
- #13
-
アメリカの選挙登録のことですね。
アメリカの法律では永住権は一つのビザですので
アメリカ国民とは関係ありません。
永住権を持ってアメリカに入ってくる時は永住権ビザなので指紋等取られます。
永住権保持では一応外国人ですので
住所が変わった場合は移民局へ変更手続き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出さないと罰則の対象になります。
アメリカで選挙に参加をしたいのであれば
アメリカ国民になるべきです。
日本の法律は良く分りませんが
日本で生まれた外国人でも日本国籍は持てなかったと思います。
男性、女性のどちらかが日本人であれば
日本国籍は取得できたと思います。
- #12
-
#11さん、
憲法に国政と地方自治に分けて参政権の所有者が論じられているのですか?
それから、3の申請条件も特に厳しいとは思えません。
申請費用の数十万円と言うのも、弁護士費用であるなら、アメリカでも帰化申請の前段階である永住権で数十万円程度はかかりますよね。
私は、帰化申請を簡略化するのであれば、スパイ防止法などの国を守る法律をもっと整備するのが先だと思います。
- #14
-
- ムーチョロコモコ
- 2009/09/24 (Thu) 12:07
- Report
アキ@アンジェラさん、おもいっきりトピずれしてますねえ。それとも、わざとか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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