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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民権を持ちながら、日本のパスポートを更新された方
- #1
-
- ショーン
- 2006/11/26 23:49
市民権を取得し、もうすぐ日本のパスポートが切れるので、日本で更新しようと思っています。ところが、現在持っているパスポートに、永住権を取得した時のスタンプが押されていて、グリーンカードの提示を求められる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今は市民なので、グリーンカードはありません。やはりこういった場合、日本のパスポートの更新は、無理でしょうかね。同じような境遇で、パスポートを更新された方いらっしゃいませんか。
- #84
-
++++++++2重国籍を厳しく罰し、国籍の選択を厳しく迫り、日本人人口を減らすことに果して国益があるのでしょうか?
国益がある!
- #86
-
- ああ
- 2007/06/18 (Mon) 20:23
- Report
>公式の見解(法律上)では日本は2重国籍を認めていません。
認めています。現にフジモリさんもペルーと日本の二重国籍を持っています。
>憲法改正などの問題と同時に早急な現実にそった法改正が必要なのかもしれません。
逆です。時代の流れとしては、二重国籍が認められるケースはこれからどんどん少なくなっていくはずです。フジモリさんの時代は言うまでもなく1970年代頃までは二重国籍は社会問題にもなっていませんでした。が、1980年代以降法改正が行われ、改正度に二重国籍により厳しい制限が加えられています。最近の例として2005年の旅券法改正では、それまで「5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300万円以下の罰金」だった罰則に「又はこれを併科する」が追加され、旅券法違反では最悪のケースで懲役刑と罰金刑の両方を受けるようになりました。わずか2年前のことです。
二重国籍を広く認めないのは時代遅れであると感じる方があまりにも多いですが、現実は逆なのですから、近い将来二重国籍が広く認められるようになるだろうとの根拠のない憶測を元に旅券法違反を犯すとすればとても危険です。
>現実には仰るように日本政府はその法の施行に積極的である事実は聞こえてきません。
エドッコ3さんのまわりには善良な市民ばかりでご存じないのでしょう。旅券法違反といえば別件逮捕です。帰化アメリカ人等でない生粋日本人が海外にいる間にパスポートをうっかり切らしてしまい、そのまま帰国しても立派な旅券法違反ですが、それだけで別件逮捕された人が実際にいます。まして、、(以下略)
>「そのままにしておいた方がいいよ」と勧めるところもあるそうです。
そのままにするのは戸籍のことです。日本国籍は消滅しても戸籍は自動的になくなりませんから。
>こういう質問はここで聞くより専門家(弁護士など)の方に聞いたほうが確かだと思います。意見が正しくても誤っていても、あくまでも個々の意見なのでどれも信憑性に欠ける気がします。
旅券法にあれほど明確に書いてあることを弁護士に聞いても無駄です。信憑性をお疑いなら六法全書をご覧下さい。
- #87
-
- う〜ん
- 2007/06/18 (Mon) 20:37
- Report
>#85
全く運用されていない法律であっても、友達でもない限り弁護士が「これ、ザル法だから大丈夫だよ」なんては言ってくれないでしょ。
更に言えば、被害者がいない上に運用実績も殆ど無いから、たぶん判例なんか極端に少ない、こんなケースは弁護士に聞いたって解らないんじゃないの?
個人的な『意見』の信憑性が疑わしいのは、その通りだけど、例えば、「〇月〇日、チェッキングカウンターで、パスポート両方見せたけど大丈夫だった」と言う情報には大きな価値がある。少なくても、その日付の時点で、外務省が航空会社に対して、日本+他国のパスポートの保持者に対して何らかの制限を加えるような指導をしてない、って解るからね。
ようするに「意見」じゃなくって、経験談(事実)から現在の運用状態を知ることに価値があると思うよ。
- #88
-
二重国籍の話ではないのですが。
1995年ごろの、友人が(自分じゃないです。友人です。あくまで)、期限の切れたパスポートで、
たまたま運よく飛行機に乗れて、日本に帰った時の話です。
入管では「後日、戸籍謄本か抄本を持ってくるよう」言われたらしいんですが、
たまたま運よく(実は念のため用意していた)謄本を持っていたので見せたところ、
お咎めなしで入国できたそうです。
まだ、日系のスーパーの掲示板に「日本行き片道チケット譲ります」
なんてのが出ていた時代、十数年前の話らしいですけどね。
.
.
.
聞いた話ですけどね。
聞いた話ですよ…
- #89
-
ああさん、その旅券法違反かなんかで別件逮捕された人はその後どうなったのですか?やっぱ、懲役5年の刑?罰金300万円を課されたのでしょうか?現在服役中すか?ご回答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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