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陪審員制度導入?!
- #1
-
- Baishin-in
- 2008/05/24 16:05
ちょっと前に一時帰国した時、友人が「抽選に見事当たっちゃったのよねー」と、気重げな様子。話を聞いて実に驚いたんですが。。。。彼女、裁判の陪審員になることになっちゃったそうです。日本の裁判所で。
日本でも、来年から正式に陪審員制度を導入するそうですねー。裁判員というそうですが。で、いろいろと物議をかもしだしているようです。アメリカと絶対的に違うのは、その裁判員とやらをしているうちの仕事のことがしっかり保障されてないことだ。。。。と友人。
アメリカでは、たまに市民権を持っていなくても、ふいにやってくる陪審員のご案内。市民で義務として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言ってもなんともわずらわしいものですけど、これが、日本で導入されるとなると、いろいろあると思います。
みなさん、日本でのこの制度導入に関してどう思われますか?
- #2
-
- CMJPN
- 2008/05/24 (Sat) 17:27
- Report
日本の裁判員制度に問題があります。まずは、裁判員の選出方法です。これには、日本人で選挙権を持ってる人、すべてから選択される様です。
アメリカなど海外在住の日本人で、住民票を異動してなく、そのまま地元に残してきてる人達で、選挙権を持ってる人場合は選出さ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
在外邦人選挙人登録証を持ってる人は選択されません。と、法務省の返答でした。
つまりは、駐在員、留学生などは、住民票をそのまま残して来てる為、選出されてしまいます。その場合、“海外に住んでるから、裁判に出頭出来ません。”は、もしかしたら出頭出来ない理由とはならない可能性があります。つまりは、拒否出来ない可能性があります。法務省は臨機応変に対応するとは返答してましたが。
選出方法をもう少しきめ細かな対応をする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
今後スタート時に選択方法に問題が発生すると思います。
選出不可能リストを予め作っておいて、その人達がヒット出来ないシステムを作る必要があります。
僕が思うのは、在留届の提出を徹底をし、それを提出してる人達は在外邦人選挙人登録してない人でも、裁判員に選出されないと、言う事を徹底する必要があります。
なので、まず、日本の政府はこの制度に対しての国民の理解を。
- #3
-
- juliansean
- 2008/05/24 (Sat) 18:22
- Report
大いに問題ありだと思います。
USの制度では事前に審議される事件についてNEWS等で
内容を知っている人は選ばれない事になっていますが(これは
素人の為先入観が入っている人は選ばないため)
日本はこれをOKとしてしまってます。
それとUSでは全員意見が一致するまで協議するのですが
日本は多数決で決めてしまう点。
有罪か無罪を多数決ってどう考えているんしょう??
なぜアメリカの方式をそのまま使わないんでしょうかね?
あと日本の社会って狭いんで誰が陪審員に選ばれたか
ばれてしまうっていう事がありそうですよね。。
これも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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