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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団的自衛権
- #1
-
- 守る
- 2014/05/17 09:45
何が問題ですか?
国を守る為、秩序、平和、
人々の生活や安全を守る為に、
必要だと思いますが。
- #357
-
国政、地方政治に携わる代議員、官僚、政府に対する意見、監視は絶対に必要なことである。
但しあくまでも愛国心から湧いてくる「心」が大事なのである。
反対意見の内容によっては実際に反国家的な方向に進んでしまうことがあるようである。無意識かどうかは分からないが。
従って、国家の為、国民の為と思って反対していることが実際には全く逆の効果になる場合があるようだ。
俗にいうAとBを聞いて2で割るとか、全く違った反対意見をも多数聞いて判断すべきである。
そして頭の中で「火傷をしないように」、常に冷静に事に臨むべし。
- #356
-
傍観3大先生様さま
すぐそういう話に持っていくのは悪い癖だな。
このような国際間の問題のディベイトしている時にこの位の話題が出てきても特別問題ではないよ。
現にオバマ大統領はアフリカ系米人だとかはしょっちゅう耳にするからね。
そっちはいろんな事に敏感過ぎるのではないか?
投稿でも書いたように、こっちがそのように感じただけ。
もしそのように感じられたくなければ、十分に考えたほうがよいのではないかな。
韓国人、朝鮮人は友人の中に何人かいるよ。だってLAだもんね。
- #359
-
- PACOCEAN1
- 2014/09/21 (Sun) 13:39
- Report
#358、平成のお兄さん、
政府のこれまでの正式な見解の中で、集団的自衛権の保有は主権国家の当然の権利と明記されていました。保有はこれまでもしていました。
憲法第一一条とは11条のことですか?
ちなみに戦争は最大の人権侵害であるということは、大手メディアでは全く取り上げないですね。
で、何の権利を保有していないから法制化なんでしょう?
- #360
-
#359 PACOCEAN1さん
既に集団的自衛権を有しているのであれば何を今更ガタガタ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ね?
- #361
-
- PACOCEAN1
- 2014/09/22 (Mon) 10:19
- Report
#360 平成のお兄さん
>既に集団的自衛権を有しているのであれば何を今更ガタガタ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ね?
このトピに最初のほうですでに書きましたが、
簡単に言うと、権利は主権国家として当然保有するが、行使は憲法違反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今年7月までの公式な政府見解では、以下のようにはっきりと集団的自衛権の行使は憲法上許されない」とありました。
「憲法第9条の下において許容されている自衛権の行使は、わが国を防衛するため必要最小限度の範囲にとどまるべきものであり、
(中略)集団的自衛権の行使は、これを超えるものであって、憲法上許されないと考えています」
閣議決定で9条の解釈を変えることにより実質的に改憲と同様の状態にしてしまうことは、立憲主義の否定と言われても仕方ないでしょう。
憲法は、法によって国家権力を制限するためにあるわけですから。
安倍さんは、解釈改憲によって集団的自衛権を行使できる法律を国会で成立させようとしています。
改憲は96条に基づき行われるべきで、これがまず憲法違反。
憲法は最高法規であり(98条)、憲法に反する法律は無効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既存の有事法に集団的自衛権の行使を可能にする法律を作ろうとしていること。
さらに、憲法99条では「天皇又は摂政及び国務大臣、国会議員、裁判官その他の公務員は、この憲法を尊重し擁護する義務を負う。」とあります。
これだけの憲法違反を時の政権がやってしまうと、ここまでする理由は何かと考えるのが普通ですね。
解釈改憲で憲法が変わってしまうのだったら、憲法は存在しないことと同じです。
のちの政権が閣議決定でいくらでも解釈改憲できることを示してしまったわけですから、日本に多少なりとも良識の残るメディアがあるんでしたらそれはガタガタ騒ぐ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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