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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外邦人への10万円給付(特別定額給付金)
- #1
-
- 佐々木
- 메일
- 2020/06/14 10:03
特別定額給付金(国民1人あたり10万円)の在外邦人への支給が検討されています。第二次補正予算の予備費10兆円の一部を財源にするとのことです。
https://www.tokyo-np.co.jp/article/34685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0036560V00C20A6EA3000/
しかしまだ本決まりというわけではなく、政府・与党内で議論中のステータスとなります。我々在外邦人には、マイナンバーも割り当てられておりませんし、その煩雑な事務作業から支給には数年かかるというふざけた見通しまで出ております。
『在外邦人、10万円支給に数年か 全員確認なら作業膨大に―新型コロナ』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061300304&g=soc
◆ 以下私の意見となりますが、4月16日の記者会見で安倍首相自身が、「すべての国民一人当たりに10万円を給付する」と述べている以上、在外邦人に配らない論理的理由はありません。日本に住民票がある外国人あるいは収監中の受刑者にさえ配るのに、140万人の在外邦人は見捨てる道理がありません(私は日本在住の外国人に配るのにも賛成ですが、今問題だと思うのは、首相が言った『すべての国民』という言葉が守ら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す)。
だいたい在外邦人にマイナンバーを発行しなかったり在留届の管理が甘いのは、そもそも制度設計の落ち度であって、国民のせいではありません。本来支給対象となるべき者を、役人の事務量が理由で対象から外すというのも、ちゃんちゃら筋が通らないと言わざるをえません。
在外邦人は滞在国で貰っているから支給しなくていいという人がいますが、これも全くの事実誤認と思われます。確かに米国においては、2018年・2019年に確定申告をした一定以下の年収世帯には給付金が出ましたが、その制度が無い国もごまんとあります。好きで海外在住している人ばかりではありません。米国においても、学生や税法上の非居住者の方、ITINしか無い方などは貰えなかったと聞いています。
その他には、在外邦人は日本へ納税していないから、支給対象から外すべきという意見もツイッターで見ました。しかしこれも制度の趣旨を大きく読み違えています。今回の特別給付金制度というのは、首相自身が述べているように全国民に等しく子供も大人も10万円配るという話であって、納税の有無は関係ありません。日本に納税してようがしてまいが、何ら恥じることなく堂々と10万円もらえばよろしいかと思います。
◆ 在外邦人に対する10万円支給に主体的に動いている議員はこの人たちです。
・ 青山繁晴 (自由民主党)
・ 矢上雅義(立憲民主党)
・ 山本太郎 (れいわ新選組)
上記の議員は既に動いてくれていますが、国民の声を与党に届けることも重要です。10万円の支給に期待される在米邦人の方は、ぜひ以下から自民党へ意見を出してください。また在外選挙人登録をされている方は、ご自身の選挙区の議員事務所に電話するのも有効だと思います。私も何度か電話してみましたが、大抵の場合は丁寧に聞いてくださりました(それが国会議員の仕事なのである意味当然だとおもいます)。
https://www.jimin.jp/
+81-3-3581-6211(代)
- #87
-
- 佐々木
- 2020/06/23 (Tue) 10:25
- 신고
オンライン投票はあればいいですが、全くやる気無いでしょうね。与党にとっては投票率が低い方が都合が良いですから。
百歩譲ってやる気はあったとしても、在外邦人はマイナンバーも無いですし、給付金どころではない大がかりな仕組みが必要になりそうです。
そこまでして小うるさい在外邦人の投票率を上げるインセンティブに乏しいのだと思います。
2018年にそういう計画(i.e. 在外邦人のオンライン投票整備)もあったようで、当時はちょっと期待してましたが、打ち上げた後はしらんぷりでした。
今の政権・政府はそういうやるやる詐欺みたいなのが多いですよ。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34052920Q8A810C1EA3000/
やるやる詐欺の安倍政権だからこそ、在外邦人への給付金については、しつこく声を届ける必要があると思うのです。
それでも何もしてくれない政治家には、たとえ在外邦人の小さな一票であっても、NOを突きつける。これが民主主義の基本だと考えます。
- #88
-
- どうでもいいけど
- 2020/06/23 (Tue) 12:04
- 신고
佐々木~
日本国民の三大義務さえ履行してないホームレスレベルのなんちゃって日本人
永住権でアメリカに寄生してる分際なんだから
黙ってお上のやることに従ってろ
- #89
-
- ざこ
- 2020/06/23 (Tue) 12:46
- 신고
オンライン投票なんかしたら、ハッキングで幾らでも政治をコントロール出来るようになっちゃうでしょ、単純に。
- #90
-
- 佐々木
- 2020/06/23 (Tue) 14:49
- 신고
どうでもいいけどさん
三大義務とは日本国憲法の定める教育・勤労・納税のことをおっしゃ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
・ 第二十六条 2項:すべて国民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保護する子女に普通教育を受けさせる義務を負ふ。義務教育は、これを無償とする。
・ 第二十七条:すべて国民は、勤労の権利を有し、義務を負ふ。
・ 第三十条:国民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納税の義務を負ふ。
私は教育も勤労もしていますよ。日本には納税していませんが、それは所得税法に定める国内源泉所得が無いからであって、あれば適切に申告します。
まさに憲法に書いてある通り、「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納税の義務を適切に履行していると思いますが。
それに海外駐在員の方など、日本へも納税しつつアメリカで頑張っていらっしゃる方も沢山います。
そういった方のことも、どうでもいいけどさんにかかると、なんちゃって日本人と呼ばれてしまうのでしょうか。
「黙ってお上のやることに従ってろ」というのも全く同意できません。
それは選挙制度の否定、民主主義の否定でしかありません。
独立戦争のスローガンに、「代表なくして課税なし」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ね。「課税なくして代表なし」では無いところがポイントです。
日本国民である以上は、日本の徴税権の下におかれているわけですから、結果的にたまたま国内源泉所得が無かったのだとしても、その使い道を決める議員を選ぶのは当然な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 #91
-
- どうでもいいけど
- 2020/06/23 (Tue) 17:59
- 신고
日本の企業の駐在員と
GCで日本とアメリカどっちつかずでトランプさんの発言にビビってる佐々木と一緒にするなよ
って駐在員怒ってる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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